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는데요.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만 명, %)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로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규모(납부예외 및 보험료 장기 체납)>

(단위: 만 명, %)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는데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498만 명이신데요.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준: 누계, 단위: 만 명)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만 명, %)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성숙되며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였고,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액>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원)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8만 명인데요. 2022년 5천 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명)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군 복무를 포함한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적용자>

(기준: 누계, 단위: 명)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되었는데요.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0.2만 명

**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0.5만 명

<2023년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만 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