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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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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8 ~ 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률 73.9%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 수급률 51.2%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 제도 확충으로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


제목
발표, 국민연금 공표통계
내용
국민연금 가입자 총 2,238만 명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률 73.9% (2022년 대비 0.65%p 상승)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 수급률 51.2%
‘가입 사각지대’ 372만 명
2022년 대비 23만 명 감소 (가입자 수 대비 비율) 16.6% 

  

지난 3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2023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202273.3% 대비 0.65%p 늘어났는데요. 2005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18~59세 인구

3,133

3,258

3,291 

3,167

3,030 

 총가입자

1,712 

1,923 

2,157 

2,211 

2,238 

 가입률

54.6 

59.0 

65.5 

69.8 

73.9 

(단위: 만 명, %)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202217.6% 대비 1%p 감소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로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규모(납부예외 및 보험료 장기 체납)>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인원

625

617 

560 

413 

372 

 가입자 대비 비율

36.5 

32.1 

26.0 

18.7 

16.6 

(단위: 만 명, %)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는데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498만 명이신데요.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연금수급자

176 

298 

403 

559 

682 

(기준: 누계, 단위: 만 명)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65세 이상 인구*

432 

551 

678 

850 

973 

 65세 이상 수급자

59 

140 

243 

377 

498 

 비율

13.7 

25.4 

35.8 

44.4 

51.2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만 명, %)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586천 원 대비 5.8%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24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성숙되며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였고,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액>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노령연금 평균액

245,519 

304,107 

447,663 

484,457 

541,033 

620,300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8만 명인데요. 20225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구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

10 

437 

5,410 

17,805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군 복무를 포함한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적용자>

 구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실업크레딧

606,833 

563,362 

 출산크레딧

24 

412 

2,067 

5,037 

 계

24 

412 

608,900 

568,399 

(기준: 누계, 단위: )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되었는데요.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0.2만 명

**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0.5만 명


<2023년 보험료 지원 현황>

 구분

두루누리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계 

 지원자 수

92 

36 

15 

143 

(단위: 만 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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