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바로알기] Ep.01 -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게시글 날짜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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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국민연금 A to Z!

연금개혁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

연부장, 연대리, 금주임 기자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의결되었는데요.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재정안정성 제고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법에 의해

연금보험료율이 13%까지 단계적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2033년까지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2026년 43%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2026년부터 즉시 인상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②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확대’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첫째 아이도

12개월 적용

50개월 상한 폐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 확대

*납부재개 요건 삭제 

 


군복무·출산에 대한 인정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이번 연금개혁으로 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되고,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회됩니다.






 

더 믿음직한 내일을 만드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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