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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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미래세대 부담 완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50% 이상 감소할 예정인데요.

인구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2050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 도입 이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11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국 중 1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미리 장수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이 더욱 심화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여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이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연금개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은 5년마다 현재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차례의 재정계산과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소득대체율: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재정계산 결과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 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연금개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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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이란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입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
국민연금 장기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재정계산, 그동안의 결과는?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5차 재정계산!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Ep.2)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 지난 3월 31일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에 따
'국민연금 팩트체크' 받지 못할 국민연금, 폐지하는 게 낫다?

팩트체크1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데,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