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재정계산: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 재정추계 결과 발표(2023.03) 후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 운용 방안 마련 예정

▷ 투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 예정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재정계산!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이 끝나고 5년이 지나

제5차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국민연금으로 집중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가는 재정계산! 올해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이 실시됩니다.

재정계산은 재정추계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2023년 2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제5차 재정계산 진행 과정은 국민연금 가이드 연대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2022년 8월 ~ 11월 )

제5차 재정계산 준비를 위한 재정계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정계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건 작년 8월부터였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되 추계, 기금 등 필요한 분야는 산하 전문위원회(재정추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두는데요!

지난해 8월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11월엔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재정계산 추친체계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pro_nps/223011215721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2022년 8월 ~ 2023년 9월)

재정계산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각 위원회별 핵심 과제 논의 및 계획 수립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이 발표되었는데요.

국민연금법령은 3월 말까지 재정계산(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재정추계에 대한 시산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다가오는 3월엔 종합적인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준비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 분석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및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연금개혁을 위한 시작,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제5차 재정계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