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2023년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계산 시행

▷ 추진체계 : 재정계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 논의 및 제도개혁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재정추계를 먼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 방안 마련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재정계산’

제5차 재정계산 추진 체계 살펴보기

2023년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인데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재정계산은 5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2003년, 2차 2008년, 3차 2013년, 4차 2018년)

 

▶ 5년 만에 돌아온 재정계산 더 알아보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재정계산은 누가, 어떻게 추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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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체계와

우선, 재정계산은 ‘재정계산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5인 내외로 구성된 재정계산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요~!

<구성 체계>

이러한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두어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해나갑니다.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체계 더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제5차 재정계산 추진 일정

다음으로 재정계산 추진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재정추계에 앞서 바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1) 재정계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2)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3)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됩니다.

즉,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더 자세한 과정은 아래 내용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및 논의 (’22.8월~)

 

* 재정추계 전문위원회(’22.8∼), 재정계산 위원회(’22.11∼),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22.11∼)

○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22.8월~’23.9월)

 

- 각 위원회별 핵심 과제 논의 및 계획 수립(’22.8월~)

 

-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3.1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 (’23.3월)

 

-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23.9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수립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23.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23.10월)

다가오는 3월에는 종합적인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더 하여 재정추계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올해 8월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도약하는 국민연금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