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제도 > 재정계산 & 연금개혁
2023년 시행!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연금_제5차_재정계산
22-12-1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

다가오는 2023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 준비 중이신가요?



새해를 맞이해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다짐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듯, 국민연금도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오래~오래~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라고도 불리는 재정계산의 목적과 필요성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검진으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재정계산으로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둘째,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셋째,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시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이러한 재정계산은 5년을 주기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제5차 재정계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계산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는 재정계산



 

재정계산은 기금 추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재정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재정계산의 결과를 함께 볼까요?

구분

실시 연도

추계기간

재정 전망

수지 적자

기금 소진

제1차

2003년

2003년~2070년

2036년

2047년

제2차

2008년

2008년~2078년

2044년

2060년

제3차

2013년

2013년~2083년

2044년

2060년

제4차

2018년

2018년~2088년

2042년

2057년

위의 표를 보면 1차 재정계산과 2차 재정계산 사이 기금 소진 시기가 13년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007년 연금법이 개정된 결과로, 기금 소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금 소진 시기는 제도 개선 등의 방안으로 늦춰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사전 대응책으로 기금 소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재정계산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 개선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제5차 재정계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재정#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추이#국민연금제도분석#국민연금개혁#2023재정계산#2023년재정계산#제5차재정계산#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이해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콘텐츠의 내용과 설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4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