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생의 연금개혁안,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세대간 형평성 제고
셋째,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 보험료율 18.2%의 절반 수준인데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노후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인데요.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금 인상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안)>
구분(’25년 기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인상 속도(%p, 年) | 0.25 | 0.33 | 0.5 | 1.0 |
잔여 납입기간* | 40년 | 30년 | 20년 | 10년 |
13% 인상 기간 | 16년 | 12년 | 8년 | 4년 |
*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하여 계산(50대 : 50세, 20대 : 20세)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높여
실질소득을 제고합니다.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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