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팩트체크' 받지 못할 국민연금, 폐지하는 게 낫다?

게시글 날짜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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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배경 위로 연습장 종이 위에 국민연금 팩트체크라는 제목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그냥 폐지하는 게 낫다?라는 소제목의 문구가 적혀있음.
직장인 남성 실사가 무언가 궁금한 표정을 보이는 가운데 하단엔 팩트체크1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데,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팩트체크1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데,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파란색 일러스트 배경. 상단 문구에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누적수익금 451.3조 원이라고 적혀있음. 중간에는 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있으며, 연도별 수익금 2015년 21.7조 원(4.57%), 2016년 24.5조 원(4.75%), 2017년 41.2조 원(7.26%), 2018년 –5.9조 원(-0.92%), 2019년 73.4조 원(11.31%), 2020년 72.1조 원(9.70%), 2021년 91.2조 원(10.77%), 2022년 –79.6조 원(-8.22%)이라는 수치가 적혀있음. 하단에는 기금 투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률이 아닌 장기수익률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누적수익금 451.3조 원!


기금 투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률이 아닌

장기수익률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20대 여성 실사가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 팩트체크2 90년대 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던데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팩트체크2

90년대 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던데요?


파란색 일러스트 배경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라고 적혀있음. 가운데 하얀색 박스 안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라고 적혀있음. 바로 밑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890.5조 원(2022년 12월 기준)이라고 강조 문구가 적혀있음. 하단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반드시 연금은 지급됩니다.라고 적혀있음.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890.5조 원(2022년 12월 기준)

 
파란색을 입힌 도시 실사와 수치가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화살표들이 나타난 배경.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금소진 시기는 현행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개혁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하단엔 국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금소진 시기는 현행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개혁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국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성 실사가 강한 의문감을 표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음. 팩트체크3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면 안되나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팩트체크3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면 안되나요?

 
파란색 일러스트 배경 상단에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 ‘노령’ 모두에게 다가올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이자 의무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하단에는 만약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 인식과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 ‘노령’

모두에게 다가올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 인식과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남매까지 함께한 가족사진이 가운데 있고 파란색 배경. 상단에 노후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으로 귀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하단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통해 국가와 함께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는 강조문구가 적혀있음.
 

노후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통해 국가와 함께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파란색이 덧입힌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진 배경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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