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NPS! 올바른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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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미래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90년대생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소문으로 ‘지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도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노후에 반드시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되는 평생월급, 국민연금
팩트 1)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의 법적 책임에 따라 기금 소진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법 제 3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이죠.
* 공적연금: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연금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를 포함한다.
팩트 2)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안정화 지속 중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금 안정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으로 기금 추이를 분석,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산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 재정계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2023년에는 5차 재정계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즉, 재정계산이라는 건강검진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는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 아래 유지된다는 사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없이 모든 국민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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