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05-16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거짓들.

팩트만 ZOOM in 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똑.같.다!?"



 


팩트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연금과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똑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노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해드릴게요.




국민연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받아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물가로 환산,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A씨는 2004년에는 월 412,80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변동된 물가승률을 반영한 결과 2022년에는 월 624,72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생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은 경우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한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단순 본인희망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중도해지가 불가한 이유는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어서’,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경우, 결국 국가는 조세 등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는 노후를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사망 시까지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급’ 혹은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민의 든든한 노후, 국민연금이 지켜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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