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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오해와 진실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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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소진되면 2030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던데? 꼬박꼬박 낼 필요가 있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한 소문들. 과연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내 노후를 지켜주는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Q. 국민연금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이러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중에서도 ‘노후(고령)’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급여 혜택으로는 노후에 매월 월급처럼 받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또 노후뿐 아니라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지금 내고 노후에 받는다? 화폐 가치가 다른데... 손해 아닌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30년 전 1,500원이던 자장면이 지금은 약 6천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 2, 30년 전에 낸 보험료를 그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손해겠죠.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가치로 보험료를 다시 평가해서 계산합니다. 즉, ‘연금을 내는 시기의 가치’와 ‘받는 시기의 가치’를 맞춰줌으로써 내가 낸 보험료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88년에 월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A 씨가 올해 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가입기간을 100만 원이 아닌 약 651만 원으로 계산해서 받는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Q. 기금이 소진되면 젊은 층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이 소진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한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역시 현재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지급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부과 방식 : 그 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제도의 건강검진인 ‘재정계산’을 해서 기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이 많다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요.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9.7%, 수익금인 72조 원입니다. 총 855.3조 원의 기금 적립금 중 약 460조 원이 운용 수익금입니다. (21년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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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그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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