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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국민연금 정보, 팩트체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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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다릅니다!

3.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줍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등 커뮤니티에 떠도는 정보들,

전부 사실인가요? 어떤 정보가 팩트인지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같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국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두 가지 연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물가변동률 반영 vs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

 

국민연금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액으로 지급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물가가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생 지급 vs 수급기간 선택

 

국민연금평생 받고, 개인연금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는 국민연금은 사망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지급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중도해지 가능 vs 불가능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개인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입니다.




3.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두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 보다 적게 받는다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득재평가

 

첫 번째 장치는 바로 소득재평가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액 산정 시 나의 과거 소득연금 받는 현재 시기의 가치재평가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김OO씨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306만 원으로, 매달 117만 원연금을 받았지만

재평가된 평균 소득을 통해 평균 월 소득이 560만 원으로 적용되어 매달 16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재평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변동률 반영

 

두 번째 장치는 바로 물가변동률 반영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10년 약 80만 원 수령, 2015에는 90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2021에는 95만 원의 연금액을 매달 받았는데요.

 

A씨는 매년 1월 변동되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액을 받아,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보장해주는 두 가지 장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매월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평균 연금액이 다른 점도 참고해주세요!

 

더 알아보기!

받는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용돈 수준?! 받는 연금액 늘리는 방법 정리!

 

국민연금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주세요!

 

 

국민연금 팩트체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생활권 보장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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