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국민연금 왜곡과 불신, 이제는 정리해야
| 연금개혁은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다. 사람도 이 나이면 어른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벗어난 장년(壯年)이고, 생애 관점에서 주된 일자리에 취업해 자리를 잡고 혼인해 부모가 됐을 나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 어른이 못 됐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 이처럼 성장이 더딘 걸 제도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태생부터 불완전했기에 지속해서 보완이 이뤄져야 했는데, 제도 개혁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