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로 전세계 최상위다. 반면 법적 정년은 60세,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은퇴하게 되는 나이는 55세다. 개인마다 자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30여년간을 현금 흐름 없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 병원비 등 기본 비용만 100만원이 넘어간다. 최근에는 주택연금 등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자산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해답이 되긴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후 소득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다. 비록 수령 시기가 현재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지만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해도 약 20년간 받을 수 있다. 미리 조금씩 저축해 인생이 도중에 어떤 항로를 거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일정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한다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사나 결혼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땐 당장 꺼내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 없이 사용하다보면 노후 준비도 흐지부지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인빈곤을 막고, 국민들이 가급적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사회제도를 갖출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세금‘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낸 돈 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이 국민연금이 기타 사회보험과 다른 점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지만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꼭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을 기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많이,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자기 부담이 50%에 불과하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27만원이다. 이중 근로자는 절반인 13만5000원을,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인 13만5000원을 내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만 하면 2배 이상의 효과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운용 수익을 더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3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은 5.9%다.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다소 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증시 급락처럼 약 10년마다 찾아오는 자산시장 풍랑에서 꾸준히 수익을 지키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한 덕분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47.5%, 채권에 36.4%, 대체투자에 15.8%를 투자하고 있다. 전세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어느 쪽도 수익률을 크게 내기 힘든 시기에는 대체투자가 방어를 해주곤 한다. 주식이야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쳐도, 채권과 대체투자 등은 웬만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군이다.

 

"국민연금의 중요성"



제도만 놓고 보면 가입자들에게 분명히 이득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이 커지는 이유는 구조상 고갈이 머지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동시에 저출생으로 근로 인구가 줄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서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60년 108만명을 정점으로, 2002년에는 50만명을, 2020년에는 30만명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앞으로 매년 약 8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새로 생길텐데 근로자 수는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 중이다. 가입자들에게 다소 관대했던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수령액은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세계 최장 수준의 평균 수명, 빨라지는 은퇴시기, 1인당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 국민연금이 존재해야 하는 원인이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수록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한 논의다. 현재 국민연금이 1950~1960년대생들의 노후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듯, 2020년생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

글 /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외부 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