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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떤 길을 걸어왔나? 어떤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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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삼십 세 전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연금을 받기까지 대체로 30여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 제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기본으로 자리 잡아 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보통 사람들의 노후 생활에 핵심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기간에 비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는 제도가 걸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성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작은 불완전하였다.

1980년대에 법제화된 이 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임에도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름과 달리 전국민의 연금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소기업 노동자, 자영자, 농어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후 농어민을 포함하는 등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21세기는 국민연금제도에 전환기가 되었다. 1999년에 노동자, 자영자를 포괄하는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제도 및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가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투명성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의 실제 나이는 20세, 이제 청년이라 볼 수도 있다. 




 


한창 성장기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물론, 적정수준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2014년 약 223만 명에서 2019년 약 341만 명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올해 4월에는 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장에 의미있는 급여액인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7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지원 제도 등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수급률은 계속 높아져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07년에 있었던 급격한 연금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으로, 향후 제도의 보장성 강화 없이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에 의해 하향식의 협소한 연대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정책노력에 힘입어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의 외연 확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 확대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걸어갈 길은 지금의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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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부 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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