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오늘은 연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검색어: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연관 검색어 #공적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적연금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자세히 알아보기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회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보험료 부담 수준을 선택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2. 단일체계로 운영됩니다.

: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로 편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영자나 근로자, 혹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단일한 연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확정급여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법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의하여 급여가 확정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용수익 등에 의해 사후에 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 방식에 비해 가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하여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부과방식’ 혹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지출이 적고, 제도가 성숙되면 연금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추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과방식 : 현재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 근로계층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 부분적립방식 : 제도 초기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 성숙기에 연금급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

6.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최초 연금액이 결정될 때에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수준이 반영되는데, 이때 과거 납부한 보험료의 소득수준을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7.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제도는 보다 많은 분들께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의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