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가사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게시글 날짜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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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가사근로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파란색 하늘과 배경에 가운데 메인 카피가 크게 들어와있다. 그 아래로 머리띠와 앞치마를 착용한 연대리와 금주임이 있음. 뒷배경으로는 집 모양의 이미지와 풀숲이 있음. [문구] 국민연금 보험료, 가사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은 바로... O? X? 확인하러가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직업과

각양각색의 형태를 지닌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에는 두루누리, 농어업인 지원제도와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국민연금의 지원제도 중

‘가사근로자 지원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사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갖춘 법인

**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 행정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보험료의 80%(사용자부담금의 80% 및 근로자기여금의 80%)를,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의 40%(근로자기여금의 80%만 지원)를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외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포털 혹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사용자, 즉 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존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함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까지 2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까지 총 3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장 규모

제한없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율 상이

 사업장 범위

법인

소득상한액

270만 원 미만

지원 제한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지원 수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사용자부담금의 80% 및 근로자기여금의 80%)

근로자 수 10인 이상 : 연금보험료의 40% 지원

(근로자기여금의 80%만 지원)

지원 기간

'22.6월 이후 최대 36개월


다만, 지원 중인 사업장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이 취소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장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장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업장가입자 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

(행정직, 운전직 등 다른 업무 근로자)

고시소득 상한액(270만 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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