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게시글 날짜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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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보다 적은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ECD 기준 노인빈곤율이 38.2%(2023), 

회원국 평균인 14.2%의 3배로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빈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은 

44.4%(2014)에서 38.2%(2023)으로 낮아졌으며,

이와 함께 노인 자살률도 1/2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큽니다.


 [온라인 댓글 中]


"젊은 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운영된다"

"20~40대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오늘은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00명 선정, 1:1 면접조사 시행)

내용을 함께 보면서,


기초연금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발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조사 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14.7만원으로, 

전체 국민 월평균 경상소득 515.4만원(2024 3분기, 통계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고 답한 비중은 41.7%

이 중 임시근로자(48.5%) 및 일용근로자(22%)가 과반이 넘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대부분 식비(78%), 주거비(8.9%), 의료비(4.8%)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연령 이후에도 안정성 낮은 직업에 종사하며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2024년 기초연금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문항에서는 

평균이 4.23점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생활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도움이 안되는 편

보통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합계

도움 정도 평균 (5점)

전체

0.4

7.3

60.9

31.4

100.0

4.23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4),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내부자료)




■ 기초연금, 왜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가져야할까?


첫째, 미래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없어진다면 

나 자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이 불안정해지면 

부모님 세대의 노후 부담이 

결국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적연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즐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성숙은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셋째, 사회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없으면 

노인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전체 사회의 건강함도 잃게 될 것입니다.



■ 기초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처럼 수급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노후 준비 제도로 계속 유지되려면


기초연금이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대 복지증진에 도움 되는 제도라는 인식 변환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젊은 세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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