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놓치게 되는 기초연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게시글 날짜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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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과 월 소득인정액 산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이건 알아두세요!



1)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 가능!



혹시 “거주불명등록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주불명등록자란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거주불명등록 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불명확하지만, 

선거권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해주는 제도


단,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513,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로 인한 감액 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3) 직역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직역연금 수급자와 이혼하고 연금 분할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이렇게 산정돼요!



우선 월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볼까요?


 소득인정액=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2만 원)+기타소득*

 *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개월]+P**

 *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 등


1) 주택연금, 농지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부채로 산정됩니다.

즉, 주택(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주택(농지)연금을 받는 분들의 주택(농지)은 

일반 재산으로 포함되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얼마를 공제받을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 

다만 상시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해 공제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자동차 소유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는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정도 무관)의 차량과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만 제외되고 나머지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돼요.


이 규정 덕분에, 장애가 있거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분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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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준비가 훨씬 수월하죠? 


오늘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는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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