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 활용 가능! |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몇 개월째 미납 중이라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내는 것
다들 알고 있지~?
그런데,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Q) 미납된 보험료는 내가 내야 하는 거야?
NO!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기 때문이지.
Q) 미납된 보험료, 그럼 일단 그냥 두어도 되는 거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
회사 체납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어!
또한 근로자에게는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월부터 통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 있음)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그러니 우편물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얼마 동안
보험료를 미납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자.
* 참고로,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Q) 만약 회사에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하지만,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근로자 본인이 희망한다면, 직접 낼 수도 있어!
이를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라고 해.
체납이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어.
단, 체납사실통지 대상월의 경우,
수령한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이후의 미납 |
근로자에게 발송된 ‘체납사실통지서’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및 납부 - 개별납부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개별 납부 이후,
추후에 체납 처분으로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는 점도 기억해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져야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도 알아두자!
나도 모르는
국민연금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알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한 확인이 가능해!
미납과 관련, 개별납부 상담 및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야만 해(국민연금공단 불가)
국민연금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알지?
그럼 이만, 다른 말이 나오면 또 올게!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하고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미납
- 사업장미납
- 국민연금미납금조회
- 노후준비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
[말 나온 김에] 출산크레딧, 여성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추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연금 가입 지원 제도 ☑ 추가 연금 가입 기 -
국민연금기금, 정말 잘 운용되고 있나요?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리 및 운용을 담당 ☑ 2024년 적립금 1,213조 원, 수익 -
N잡러 시대, 국민연금 가입도 N번?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될까?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모두 국민연금 가입 ☑ 각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이 -
모르면 놓치게 되는 기초연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과 월 소득인정액 산정 두 부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