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짐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재정계산!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l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가는 재정계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재정계산은 현행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계산의 결과는 출산율 등 가정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 2023년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발표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022년 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지 전망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였을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소진시점이 당겨진 주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입니다.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가입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도 감소하고,
기대여명 증가 등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여 급여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OECD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l 재정계산 이후 일정
재정추계가 발표된 이후, 재정계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제도개선 방안 발표 (8월 중, 공청회)
※ 공청회: 재정계산위원회 주관, 그간의 위원회 논의내용을 종합하여 발표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
※ 국민연금 재정전망,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재정계산 위원회 논의사항 및 공청회 결과,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수립)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10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5차 재정계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에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재정계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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